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최대7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최대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대폭 변경되고 중복지급과 금액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미리 어떤식으로 방향이 잡힐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금 규모가 2,3차보다 훨씬 클 것으로 민주당은 28일까지 당정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였네요.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최대 700만원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40% 지원금지급은 가구당 100만원이고 지급시기는 3월 안에 하는걸로 우선 추진한다고 하네요. 

 

 

 

 

 

4차 재난지원금 금액 

먼저 3월 중 빠르게 지급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 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대 금액은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당은 노점상도 포함해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기재부에서는 매출 파악이 어렵다고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3채 재난기금과 비교해보면 소상공인을 집학금지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으로 나눠서 30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집함금지와 함께 일반업종부문을 매춮 감소폭에 다라서 각각 2개 등급씩으로 나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등급	기재부안	민주당안
집합금지	1등급	500	700
집합금지	2등급	400	500
영업제한	3등급	300	400
일반업종	4등급	200	300
일반업종	5등급	100	150

 

 

 

 

+ 소득하위 40% 재난기금 지급이 검토중인데 금액은 1가구당 100만원씩 총 10조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난해 가계 소득 조사결과 상위 20% 소득은 소폭 늘어났으나 하위40%의 소득이 많이 떨어져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방안입니다.

 

우선 이러한 의견에도 기재부는 하위소득 40%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선별지원이라는 취지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걸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소득하위 40%이하 일괄 지원급 지급은 약 1000만가구인데 1차 지원금 지금당시에 '소득 경계가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월 보궐선거 전까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 결정해서 3월중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올해 1차 추경 편성 잠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난기금 10조원, 소득하위 40% 지원금 10조원, 일자리 지원 및 백신 확보에 2조원+ 전제 2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 2차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노점상, 지입 차주 등 지원 검토중 /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최대 200만원 

 

 

 

 

 

여당에서는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22일 기준으로 국채금리는 1.909%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편이고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홍부총리가 같은날 국회 기재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시 국가채무 1000조원이 넘는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선 22일까지 이야기된 4차 재난지원금 및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고 28일 쯤 확정되는 추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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