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 논의

지난달부터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일, 지급방식, 신청, 건보료 대상 등을 향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닥이 잡혔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전국민 변경에 대한 주장을 두고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기존 제출된 추경안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원식 지급한다는 방안입니다. 하위 80% 수준 (중위소득 180%) 은 건보로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세전 월 소득으로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며 계속 논쟁중입니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아이소프트뱅크가 실시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층, 60대 이상은 선별지급을 선호하였고, 40대는 보편지급을 원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상이 '전국민'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에 선별 비용을 다 합치면 전국민께 지원할 지원금 12조 9천억원가 맞먹는다"고 이야기 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 국민 80% 선별지급 예산 약 10조 3000억원 
• 상위 20% 카드 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 예산 약 1조 1000억원
• 전국민 지원 재난지원금 예산 약 12조 9000억원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80%에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며 상위 20%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일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1인당 5만원씩 감액한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차별없는 지급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바뀔지 여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며. 추후 빠르면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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